서울시, 올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한다?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에서 여러 슬픈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면,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예정되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서울시에서 앞서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는 2020년 12월에 복지부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심의 위원회의 협의가 끝난다면 바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심사기준만 충족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중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제의 정확한 폐지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폐지 될것으로 보이며 발표된다면 빠른 업데이트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